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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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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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픈 몸, 의료취약지 강원에 살다] 4. 뇌병변 장애아동 다온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64033_872013_2659.jpg&w=3840&q=75)
[아픈 몸, 의료취약지 강원에 살다] 4. 뇌병변 장애아동 다온이
뇌병변 장애인 에 대한 지원은 하세월이다. 움직임을 위한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치료비 지원이 없고, 돌봄 이 절대적이지만 활동 보조 지원은 부족하다. 춘천에 거주하는 이다온(7) 군을 만났다. 교향곡을 좋아하는 아이 는...
당진시장 후보 방송토론 '19조 허구' vs '무임승차' 공방 격화
김기재 후보는 "올해 3월부터 통합 돌봄 지원법 이 전면 시행됐으나 당진은 기관 간 분절 운영과 읍면 지역 낮은 접근성 문제가 여전하다"며 "14개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를 통합 돌봄 현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의정부시사회 복지 협의회·사회 복지 사협회, 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 복지 ...
김 후보는 ‘ 돌봄 통합 지원법 ’을 근거로 한 ‘민·관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시하고, 기존 행정... 공유하며 복지 사가 행복해야 이용자가 행복하다는 철학을 강조했다. 김동근 후보는 아이돌봄 공약 및 장애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소방, 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가정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등 일련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돌보미가 부족하여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 -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