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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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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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설비전환 지원해 석유 의존 산업 구조 재편 서둘러야”
유럽은 석유화학 설비 전환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열거된 특정 설비만 지원한다. 석유화학 원료 전환 설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
한경협, “설비 전환 지원 등으로 에너지 충격에 강한 산업 구조 만들어...
만든 친환경 나프타 ＊ 주13) 신 성장 ·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주14) 유럽은 석유화학 설비 전환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나...
한경협 “설비전환 지원 등으로 석유 의존도 높은 산업 구조 바꿔야”
유럽은 석유화학 설비 전환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열거된 특정 설비만 지원한다. 석유화학 원료 전환 설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년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