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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714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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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며 "전자 금융업 관련 시장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특히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세입자 고충 청취와 함께 해결방안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463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3-11-15
2110090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함

박홍근의원 등 16인2021-05-13
2022601임기만료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는 거래편의성 제고와 세원 확보 등에 기여한 반면, 카드사의 신용제공을 수반하는 결제 특성상 카드사의 자금조달ᆞ대손비용과 거래승인ᆞ매입정산 등 신용카드 결제망의 유지ᆞ관리비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결제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간편결제 방식이 출현하고 있는 바, 고객에게는 실물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한 측면이 있고 신용카드가맹점의 결제비용도 낮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신용카드 편중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체크카드,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전해철의원 등 10인2019-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09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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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함

박홍근의원 등 16인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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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종배의원등10인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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