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 재난 방지...
예방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림 재난 방지 기본계획에 ‘산림 재난 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별자치시장...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인명 사고 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 에는 여객선 접안시설 축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축조된 접안시설에 대한... 한편, '노인복지법',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 판매 사업 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고장설비 방치 땐 국민 안전 위협, 심각한 피해·불편 초래
정보 통신 설비의 안정적 운영은 국민 안전 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상치 못한 사고 나 위급한 재난 재해가... 관한 법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방송 통신 발 전기 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 주택건설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함 -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상황에서 국민 안전 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이동통신설비 중계기에는 상용전원만 연결되어 있어 화재, 지진, 설비 고장 등으로 정전이 될 경우 건물 내 통신시설의 전원이 끊어지고 휴대전화를 통한 구조요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건축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연결을 의무화함으로써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통신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및 신속한 복구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및 구조 요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건축물?도시철도시설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임 - 현행법령은 6층 이상인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한정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골목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대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5층 이하 시설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이에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