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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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재판 과정 녹음·녹화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현행 민사소송법 은 조서 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 조서 '로만... 아울러 조서 기재 의 정확성 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해 법정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며, 당사자가 속기록 등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 교부하도록 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절차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의무적으로 녹음화할 것을 제안함 -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의 근본 취지는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기 위함임 -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재판진행 등을 방지하여 소송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법원으로서도 법관 및 참여관의 조서확인과 정서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후 녹음파일 대조를 통해 조서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임 - 변론의 내용 및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조서가 없어졌거나, 제153조, 제154조 각호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제159조제1항에 따른 녹음물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때에는 녹음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장의 입정부터 퇴정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 -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나, 상소나 공판절차의 갱신이 예상되는 사건, 장시간의 녹음·녹화가 진행되어 청취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이외에는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내용 자체를 조서의 일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 - 법원이 조서 또는 속기록을 기일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함 - 당사자는 재판절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재판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필요시 속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권,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 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공판조서 기록 방식은 문자라는 매체의 한계로 인하여 음성, 영상 등에 비해 법정에서의 상황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어려움 -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정보화 시대에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 재판 절차의 안정화를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할 필요가 있음 - 법정녹음이 전면 실시될 경우 재판 진행 전 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됨 - 재판에 중심을 두는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가능케 함 - 재판의 흐름이 투명해져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음 - 재판녹화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생생한 기록을 남길 수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