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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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교육 과정평가원, 대학별고사 출제 담당자 연수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예정인 대학을 대상으로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출제 관리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사실상 만점 불가능"…고1 영어 지문에 ‘美 대학생 수준’ 등장
이어 “현재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 수능만 규율하는 한계가 있다”며 “시도 교육 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도 교육 과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고1 첫 학평, 영어 71%는 교육 과정 벗어나…美대학생 수준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킬러문항 방지법)이 수능만을 규율하고 있는 점은 한계"라며 "시도 교육 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입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방지하고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와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등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와 대학 등의 입학전형이 초ᆞ중ᆞ고등학생에 대한 선행학습 유발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에 학교의 장과 대학등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평가에 선행학습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영향평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부장관이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