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역 언론 지원 은 하되, 간섭은 않는 게 민주 정부의 책무"
지역 사회의 지원 은 자연스레 뒤따라오고, 이를 통해 지역신문 이 발전 하면서 더욱 충실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 한국ABC협회 '가 매년 발표하는...
'충북인의 신문 ' 충북일보, 올해도 지발위 지원 사 선정 쾌거
지역신문 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원 된다. 해마다 지발위는 1년 이상 정상 발행, 경영 건전성, 제작 취재 판매 광고 관련 윤리 자율강령 준수, 광고 비중 50% 이하, 한국ABC협회 가입...
(정부광고 새판짜기)(단독)③정부광고주 3곳 중 2곳 "홍보매체 선정 기...
앞서 2020년 ABC협회의 부수 조작 사태가 벌어지자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2022년 1월 ABC협회의 부수 지표를... △ 한국 리서치가 수행한 매체별 열독률 자료 △ 지역신문발전 기금 우선 지원 대상자 여부 △ 신문 윤리위 서약 참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신문 발전을 도모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하고,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한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의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언론은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그 역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지역신문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정립함으로써 지역신문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됨 -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