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708상임위 심의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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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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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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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27공포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각종 대회,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3-07
2024976원안가결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 진흥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05-20
2003871대안반영폐기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16-1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092공포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와 진흥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08-20
2106431공포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0인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