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을 높이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움 -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농어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어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어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거짓·부정등록으로 인해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신규 등록을 제한함 -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부정등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부정으로 확인 또는 증명하여 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함 -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법인 제도는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강화함 - 법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세자료?부동산거래자료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자체 간 업무 연계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해산명령 청구 대상 법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