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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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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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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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주의의 방패인가, 재판청구권의 침해인...
우리 민사소송법 의 근간과 헌법 적 가치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법리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2. 헌법 상... 있고, 헌법 재판소 헌법 연구관으로 헌법 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폭주 막아야” 투쟁결의- 민생·법치 수호 총력...
현행 제도상 환수가 불가능하며 민사소송 도 비현실적이라는 법조계 평가를 언급하며... “이는 헌법 제27조 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법부 파괴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해상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09931_111434_4140.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해상법
(5)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한 생활방해 금지청구의 소 역시 부동산에 관한 소의 일종으로 민사소송법 제20조... 헌법 제27조 에 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반드시 모든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법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가 기일지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고,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을 넘어 국민의 표현자유를 침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임 -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의 제기 그 자체를 통하여 공적 의사표명의 자유나 청원의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내려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ᆞ복사 신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준용되고 있음 - 이에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 직접 명시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 -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