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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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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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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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홍걸 의원, 비인기 운동 종목의 민간 후원 활성화 ' 조세특례제한법 ' 대...
민간의 비인기 운동 종목 후원에 세제혜택 근거를 마련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러한 평가에 비춰 비인기종목의 유망주 발굴 및 육성, 선수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김홍걸 의원 입법안] 올림픽 효자 종목 펜싱, 양궁…과세 특례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6327888161632788816_rozzhj.jpg&w=3840&q=75)
[김홍걸 의원 입법안] 올림픽 효자 종목 펜싱, 양궁…과세 특례 추진
지난 27일 무소속 김홍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쿄 올림픽에서는 펜싱, 양궁, 근대5종 등 비인기 경기 종목 에서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이 커다란 활약을...
김홍걸 의원, 비인기 운동 종목의 민간 후원 활성화를 위한 ‘ 조세특례 제...
민간의 비인기 운동 종목 후원에 세제혜택 근거를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도쿄... 이런 평가에 비추어 비인기종목의 유망주 발굴 및 육성, 선수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의 핵심이 되는 국내 게임 산업은 문화ᆞ콘텐츠 분야 신성장ᆞ원천기술이 집중된 결과물이자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문화예술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이스포츠 산업은 2020년부터 성장세가 꺾였고 글로벌 산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이스포츠의 종목사를 비롯한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된 경기대회를 개최, 지원, 홍보하는 등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 이스포츠대회 활성화를 통한 해당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선수단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 구단을 기업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