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임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수요구조에 있어 수출과 국내수요 간 불균형의 심화,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국가 경쟁력 및 국가 존속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영유아 양육가구를 중심으로 각종 보육ᆞ육아교육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 정책의 수혜자인 영유아 양육가구는 정부 차원의 양육 지원 정책의 효능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조부모의 도움으로 양육을 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일반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범주에 포함될 뿐임 -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돌보미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돌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 내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을 가정과 국가가 분담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현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임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수요구조에 있어 수출과 국내수요 간 불균형의 심화,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국가 경쟁력 및 국가 존속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영유아 양육가구를 중심으로 각종 보육ᆞ육아교육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 정책의 수혜자인 영유아 양육가구는 정부 차원의 양육 지원 정책의 효능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조부모의 도움으로 양육을 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일반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범주에 포함될 뿐임 -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돌보미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돌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 내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을 가정과 국가가 분담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현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