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학교장의 계약해지 의무화와 교육감의 개입 근거 마련 및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석을 통한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생 친화적 학교체육 정책 수립을 위한 법안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운동선수와 체육계 전체의 자정 노력과 함께 선수들에게 학생때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학생선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권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ᆞ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인권 피해 발생 시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