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1천 건이 넘는 통신분쟁을 조정하고 있음 -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국립공원이나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비상상황 발생 시 신고가 용이하지 않아 안전 및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정부가 보편적 통신 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계 및 구축ᆞ운영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함 - 과태료 차등 부과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부담함 -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에 따라 위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해당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위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됨 -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에 머물러 있음 - 보편적 역무 제도의 본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체계임 - 통신망?서비스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비용을 유발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도 공적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사용 및 파생 소비 등으로 수익을 취하는 사업자가 데이터소비 유발로 발생한 통신비를 국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 등 C?P?N?D社에 대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과에 관한 법제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임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 부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통신복지권과 같은 바우처를 제공하여 일원화함 - 통신복지권의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함 -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우도록 함 -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고 국민의 삶의 질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