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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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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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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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소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형법 305조는 19살 이상인 사람이 16살 미만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 의사 표시’와 상관없이 강간죄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관계와 동의만으로 판단 어려워...초기 사실관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 형법 」을 비롯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등 개별 법령이 적용된다. 연령 구간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범죄 구성요건이 상이하며, 성적 행위의 존부 외에 폭행·협박 수반 여부, 금품...
![[생활 법률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7_624931_5124.jpg&w=3840&q=75)
[생활 법률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
반면 형사절차는 해당 행위가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등 형법 이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 미술품 위작 논란이 미술품 구매 수요를 감소시키고 국내 미술시장의 안정적·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임 - 미술품 위작 방지를 위하여 미술품 유통 및 감정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미술품 위작범은 집행유예로 처벌이 미약한 실정임 - 미술품 유통 및 감정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생활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화랑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단순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미술품 유통업자는 위작 미술품을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도록 함 - 미술품 감정업자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감정의뢰인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하여야 하며 거짓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계속되고, 최근에는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해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구조?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구조?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거나 구조?구급대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처벌 기준의 하한선을 7년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접근금지 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전반에 대하여 이들 죄를 범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키고자 상습적·지속적으로 유인·권유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