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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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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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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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7조원' 법정적립금, 새마을금고 재무구조 개선 '기대'
요구가 이사장 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제20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도 법정적립금의... 그러면서 "금융당국과의 협력 감독을 제도화해 건전성 감독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법 개정의 실효성을...

신협 중앙 회, 지역이사제 손질했지만…지배구조 보완 과제 '잔존'
조합 이사장 2명이 참여한다. 외부전문가 비중은 42.9%로 과반에 미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중앙 회... 지난 2003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 을 비상근으로 전환하고 상근이사 중심의 경영체계를 도입했다. 회장 의 역할을...

'임기 반년'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합병·NPL 매각 속도전에 민심 ...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상반기에만 역대급 규모의 금고 합병이 이뤄지면서... 존속 금고 를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되면서 피합병 금고 이사장 과 임원은 직을 잃는다. 조합원 입장에서도 오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을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을 통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이사장을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임원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 - 회원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 평등원칙을 강하게 구현하고자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함 -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