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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691공포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9-28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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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원' 법정적립금, 새마을금고 재무구조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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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이사장 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제20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도 법정적립금의... 그러면서 "금융당국과의 협력 감독을 제도화해 건전성 감독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법 개정의 실효성을...

신협 중앙 회, 지역이사제 손질했지만…지배구조 보완 과제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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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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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을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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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을 통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고자 함

류성걸의원 등 10인2021-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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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이사장을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임원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 - 회원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 평등원칙을 강하게 구현하고자 함

박재호의원 등 15인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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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함 -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등11인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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