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는 “국가폭력 책임” 강조했지만… 양민 1400명 학살 사건 75년째 방...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 등의 피해 보상 규정을 담은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은 “20명 남짓 남은...
Dark Tour: 노근리 와 골령골
1953년 정전 이후, 지난 50여 년 세월 동안 유족들의 끈질긴 진실규명 활동의 결과, 2004년에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 노근리 평화공원’도 조성되었다....
한국전쟁 76주년… 노근리 ·곡계굴 민간인 학살 재조명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만들어지면서 희생자 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진상 조사, 추모 사업이 법제화됐다. 이를 통해 사건 은 제도적 틀 안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를 심사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70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미흡하여 법 개정이 필요함 - 희생자 추모 및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및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명확히 함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및 성금의 모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동일명칭과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벌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이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