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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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릉군, 고향사랑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
제안 가능한 사업 분야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금 사용 목적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 밖에 주민 복리...
경북, 공약 실천부터 민생·의정·복지까지 지역 현안 잰걸음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를 비롯해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향상 등을...
"울릉에 이런 사업 꼭 필요합니다"…군민 아이디어로 만드는 고향사랑 기...
복지와 문화,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다만 제안 사업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접수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나 여러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어 왔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아닌 개인과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ᆞ접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개인 및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ᆞ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ᆞ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임 - 일본에서도 2008년부터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고향기부의 모금ᆞ접수ᆞ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ᆞ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ᆞ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 -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ᆞ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임 -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부자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ᆞ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ᆞ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