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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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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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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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야간 연장돌봄 전화 한 통으로 '1522-1318' 기억하세요
약물 운전은 음주 운전과 달리 단순 수치 측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복합적인 절차를 통해 단속이... 소방 청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재진압과...
경북 소방 , 119구급대원 폭행'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한편,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 소방기본법 ' 제50조 및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경북 소방 본부, 119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강력 대응 나선다
현행 ' 소방기본법 ' 제50조와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음주 나 약물 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라도 감경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소방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소방활동의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형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 중 90%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