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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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 낡은 집 126만 필지, 떠날 주민은 11.6%…" 재개발 일변도 바꿔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4255_88073_4817_v150.jpg&w=3840&q=75)
[초점] 낡은 집 126만 필지, 떠날 주민은 11.6%…" 재개발 일변도 바꿔야...
현재는 재개발 · 재건축 , 소규모주택 정비 , 도시 재생, 집수리 사업 등이 각각 다른 법과 기준에 따라... 특히 지방 도시 에서는 사업 성만으로 정비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공공 지원과 공기업 · 지방 공사의 참여를 확대해...
김윤덕 국토장관 "그린벨트 중심 7.3만가구 협의 마무리…10월 발표"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 자치단체별 '나눠 먹기식' 이전은 배제하고, 혁신 도시 를 중심으로 기관을... 수용… 공공 기관 이전 '나눠먹기' 없다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재개발 · 재건축 더 빠르게 많이 짓는다…"서울시와 소통"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인천의 공공 택지 개발과 별도로 민간 정비사업 ( 재개발 · 재건축 )에... 필요시 지방 으로 확대한다. 쪽방촌 정비사업 등 중앙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ᆞ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공공도시정비사업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도심 공동체 회복과 도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에 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