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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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격축하금은 '서울Pay+' 앱을 통한 모바일 구로 사랑상품권 으로 지급된다. 지급 일정은 11월 중 개별 문자를 통해...
![[기고] 지역 화폐-온누리 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80538.jpg%253Fv%253D20260829031621&w=3840&q=75)
[기고] 지역 화폐-온누리 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은 각각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두 정책의 기능 분담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이강미가 제안한 '아산페이 해법'의 결정적 허점...정책 변화 못 따라갔...
현행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하여 폐지 시 3년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예산 삭감 등 문제가 있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됨 - 이로 인해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가맹점 관리를 위해 가맹점 제한 대상을 세분화하여 업종과 개별 사업체를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 현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성과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의 판단기준을 업종 또는 사업체로 세분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적합 여부 판단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함 - 가맹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가맹점 등록 취소 시 해당 가맹점의 재등록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