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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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희정 의원, 방치건축물 관리·주택공급 확대 법안 발의…"도시·민생...
사진= 연협뉴스 김희정 의원이 방치건축물 관리 강화와 주택공급 활성화, 일본식 법률 용어 정비 등을 위한...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또는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충남도, '100년 전 토지대장 디지털 복원' 혁신 효과 확산
한자· 일본식 용어 와 훼손 등으로 오랫동안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충남도는... 충남도의 사례는 현재 48개 지방자치 단체가 벤치마킹하며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충남도 '토지대장 디지털화', 누적 이용 건수 12만 건 기록
소유권·지목·면적 등 핵심 정보가 담겼으나 한자· 일본식 표기와 훼손 등으로 행정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도의 사례는 전국 48개 지방자치 단체가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국회법과 상당한 정합성을 가져야 함 - 법률용어 역시 법체계상의 정합성을 벗어나지 말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12월 4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20년 12월 16일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