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여 위치정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구분 폐지, 위치정보사업의 개념 일원화, 신고제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고자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유관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위치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자동차ᆞ스마트물류ᆞ커넥티드 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ᆞ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위치정보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함 - 개인ᆞ사물 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함 - 기존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전환함 -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것을 전면 재정비하여 신고로 단일화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