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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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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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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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전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을 내정했다. 상임감사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강원랜드 재직 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강원랜드가 개방한 공공데이터 45종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3095229_100922.png&w=3840&q=75)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으며 윤석열 전... 2011~2013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국가정보원 에 파견됐다. 2013~2014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을 맡았다. 2014~2015년...
검·경 한 목소리 "마약 수사는 속도가 생명…합수본 유지돼야"
검찰 수사팀이 피의자를 특정하자 합수본에서 함께 근무하는 출입국 직원 이 즉시 바이오 정보를 조회했고...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 출입국당국 등 관계기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각각 1년-3년씩 연장하여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의 2ᆞ3ᆞ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여 안정적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 완화와 조직활력 유지에 기여해 온 반면, 직원들 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조직의 전문성과 정보 역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함 - 국가정보원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되, 직급별로 순차 적용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 - 공직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