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1천 건이 넘는 통신분쟁을 조정하고 있음 -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국립공원이나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비상상황 발생 시 신고가 용이하지 않아 안전 및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정부가 보편적 통신 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계 및 구축ᆞ운영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망?서비스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비용을 유발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도 공적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 등 C?P?N?D社에 대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과에 관한 법제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임 - 통신복지권의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우도록 함 -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고 국민의 삶의 질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부담함 -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에 따라 위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해당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위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됨 -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에 머물러 있음 - 보편적 역무 제도의 본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ᆞ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 도입, 과태료 차등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시설 등급지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시설을 법 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