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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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트레이트] '미디어 제국' 추락의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19%252Fstraight_20260719_210819_1_1_Large.jpg&w=3840&q=75)
[스트레이트] '미디어 제국' 추락의 책임
월드컵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3일 일본 TBS 방송 의 단독 보도. JTBC가 FIFA에 중계권료 일부를 납부하 지... 유튜브는 한국 방송 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들의 제한을 받지 않죠. 심지어 방송법 의 제한을 받지도 않잖아요....
방미통위, 방송 3법 시행령 의결…편성위 종사자 범위 구체화
방미통위는 5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아울러 공영 방송 이사 추천단체 자격 요건과 공모 절차, 사장후보 국민 추천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지각 출발 방미통위,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행정 공백 해결' 주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오랜 기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방송법 은 작년 8월 방송 문화진흥회법과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은 작년 9월 시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행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정작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분담금인 수신료의 운용ᆞ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 시에는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함 -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함 -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함 - 수신료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여 재무상황에 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ᆞ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이사ᆞ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