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673공포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9-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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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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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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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221721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3인2026-03-04
2212559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032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등30인2021-08-12
2119080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 20미터 이상 깊이를 가진 건축물은 구조상 자력으로 탈출이 극히 곤란하고, 소방차 등 구조인력의 진입도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지하층 피난 시설 등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3인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