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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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레일 첫 '전력 직접구매형' 태양광 사업 추진
기존처럼 철도부지를 임대해 발전 사업 자가 전기 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철도 인프라에서... 역사와 차량 검수기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타공으로 인한 누수 피해가 반복된 만큼, 솔라루프와...
8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 7월 글로벌 전기 차 판매량 - 영국의 시장조 사업 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7월 글로벌... 분절로 인한 국경 간 부품 이동 비용 증가 리스크를 지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카니 총리는 미국이 철강...
10년 만에 멈춘 현대차…5만명 공동파업에 車 공급망 비상
전날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사업 장 등에서 파업한 1만2000명을 포함하면 공동 행동...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협력사 화재 로 인한 물량 차질로 2분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활동 비용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ᆞ연구ᆞ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접?용단기구는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로서 화재 유발 위험성이 특히 높음 - 사업장에서의 화재 발생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음 - 용접?용단기구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