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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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이버범죄 꼼짝 마!...' 전자 증거 보전' 형사 소송법 국회 통과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
인수위 "검수완박, 충돌 법률만 31개"
특별법 △약식 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서의... 인수위가 발표한 리스트를 살펴보면 △국제 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의 경우 각각 검사의 독자적...
인수위 "尹당선인,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 '5.18진상규명법' 등 31...
통신비밀보호법 ▲국제 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 법률 ▲약식 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 -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조정의 거부ᆞ중지관련 조항에서 문서라는 표현 대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통지 방식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직무발명 관련 통지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