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666공포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9-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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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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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341대안반영폐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1인2020-12-10
2113440공포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11인2021-11-19
2107183대안반영폐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임 -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ᆞ전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1-0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341대안반영폐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1인2020-12-10
2106336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신용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등10인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