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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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스터리경제] 광복절 쫓겨나던 일본은 왜 한반도에 '돈벼락'을 내렸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8%252F14%252F202626771786696748.jpg&w=3840&q=75)
[미스터리경제] 광복절 쫓겨나던 일본은 왜 한반도에 '돈벼락'을 내렸나...
한림>그 증거는 지금의 한국은행이 죠. 당시 조선 은행 의 공식 발권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일제가 항복 선언을 하기 바로 전날인 1945년 8월 14일 이날 기준으로 시중에 돌던 조선 은행권 총액은 약 48억 4000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에 2금융권 스테이블코인 속도…' 은행 51%룰' 관...
저축 은행권 에서는 이렇다 할 개별 실증 사례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25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에서, 은행 업권이 실거래 수준의 발행 ...
화폐 속 인물 누가 정할까… 트럼프가 쏘아 올린 '화폐 도안'논란
하지만 1866년 테이어 수정 조항과 2005년 '대통령 1달러 동전 법 '은 생존 인물, 특히 전·현직 대통령의 화폐... 한국은행이 정부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규격·모양·권종의 한국은행권 을 발행 할 수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정부로부터의 국채 매입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신용등급산정방식은 연체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실적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은행이용자 등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추가함 -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및 유동성지원제도를 개편함 -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추가하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및 실지 조사권을 부여함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를 현실화함 - 한국은행이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에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권인 지폐에 대해서도 주화의 훼손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 화폐 재발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채무는 유지되면서 음성적으로 정부에 현금을 조성해 주어 정부의 재정적자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