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가족이라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가족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드러나기 어려움 - 피해 아동이 가족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더 이상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도 아동 피해자들은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통해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조회를 통한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여 그 위치가 발각되기 쉬움 - 비가해 부모가 가해자에게 협조적인 경우, 원가족을 피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이유로 접근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친권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 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가족이라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가족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드러나기 어려움 - 피해 아동이 가족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더 이상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도 아동 피해자들은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통해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조회를 통한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여 그 위치가 발각되기 쉬움 - 비가해 부모가 가해자에게 협조적인 경우, 원가족을 피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이유로 접근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친권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 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힘든 상황임 - 친족성폭력 사건의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가족이라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가족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드러나기 어려움 - 피해 아동이 가족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더 이상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도 아동 피해자들은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통해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조회를 통한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여 그 위치가 발각되기 쉬움 - 비가해 부모가 가해자에게 협조적인 경우, 원가족을 피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이유로 접근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친권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 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권자가 채무의 상속을 면할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고 이를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담하도록 한 결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 등으로 고통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후견인을 둘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의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권자가 오랜시간 부재하여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성년 후견인을 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이에 친권자의 장기부재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