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IWC 회원국으로 고래류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음 - 고래류의 과학적 조사, 교육ᆞ전시ᆞ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은 인정하고 있음 -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포경을 하지 않고도 가능함 -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는 비살상방식으로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해외에서도 해양포유류인 돌고래의 전시를 금지하는 추세임 - 과학적 조사를 위한 살상포경을 금지하고 돌고래를 전시용, 교육용, 홍보용 및 공연용으로 사육하는 것 또한 금지함 - 동물학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장을 신설하고,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둠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동물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ᆞ살생하는 행위 및 이식ᆞ가공ᆞ유통ᆞ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혼획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혼획량이 생물학적 허용 사망량을 초과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