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종범 회장, "한민족 경제공동체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
자리하며 세계 각지에 서 축적된 경험과 자산을 한민족 전체의 성장자원으로 바꾸는 한인경제 네트워크의... 그 일환으로 " 재외동포 투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해 국회, 정부 , 재외동포 청과 긴밀한...
'해외교과서 한국발전상 수록'… 해외 동포 들이 말하는 방안은?
△본국에서의 의지와 재외동포 들의 의지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설득의 장이 먼저 필요하며 좀 더 조직 적이고... △현지 정부 기관에 잘 설명을 해 줘야한다. △현재 K-문화로 전 세계 가 우리 나라를 집중하는 만큼 이 시기에...
월드코리안신문 선정 '2023년 10대 뉴스'
법안 을 가결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이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외통위는 제안이유에 대해 " 세계 각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이 모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그 관리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관한 정책을 재외동포정책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학사업이 본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재외동포가 모국에 보다 큰 귀속감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