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658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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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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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32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의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2026-03-12
221614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사망의 추정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1-19
2208253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문화 장려를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2-1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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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807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 시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20-12-22
2108295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기부가 위축되고 있음 -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20%로,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30%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0인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