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이전비용 지원 및 융자,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법 제7조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정안(「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취지와 당시의 광역교통법(법률 제7386호) 규정 등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해당함 - 이러한 인용조문의 오류는 현행법 제정안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비슷한 시기에 위원회 및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광역교통법 제7조를 제7조의2로 수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현행법 제정 당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법 제7조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정안(「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취지와 당시의 광역교통법(법률 제7386호) 규정 등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해당함 - 이러한 인용조문의 오류는 현행법 제정안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비슷한 시기에 위원회 및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광역교통법 제7조를 제7조의2로 수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현행법 제정 당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여건의 변화 추이를 학생배치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혁신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현행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혁신도시 주변지역 초ᆞ중등생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기여를 촉진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