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655상임위 심의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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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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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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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7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8-18
2220478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며, 상임위원에게 내부 인사, 감사, 선거관리, 정치자금 등 주요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점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1인2026-08-06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554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1인2023-06-09
2106537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함 - 이를 해임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