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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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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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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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공급 속도전' 예고 ① [뉴스나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13%252F202608131259468101_t.jpg&w=3840&q=75)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공급 속도전' 예고 ① [뉴스나우]
주택도시기금 을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지방공사의 임대 주택 공급 여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거... 오늘은 3곳만 발표됐는데요,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 경기 광주시 장지동...
“풍차랑 싸우는 돈키호테 같아.” 이재명 정곡 찌른 서울 시 부동산 토...
“공공 임대 주택 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인한은 서울 에서 세 아이를... 오세훈은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해서 정비 사업 자체에 적대적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Who Is ?]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6202313_20138.jpg&w=3840&q=75)
[Who Is ?]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회장
서울 도시 정비 시장에서 실적을 쌓고 있다. 계룡건설산업은 2024년 7월1일 서울 성북구 동선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첫 삽을 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선동4가 304-2번지 일대에 6개 동, 지하 3층~지상 19층, 아파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함 -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 주고, 장기간 그 변제를 하지 않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