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법부 “위로부터 친위 쿠데타”… ‘경고성 계엄’ 尹 주장 배척 [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이뤄진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은 한 전 총리 사건 1심...
![['26 법원] 16일 윤석열·28일 김건희…연초 특검 사건 줄줄이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5%252F12%252F29%252F20256508176718987900.jpg&w=3840&q=75)
['26 법원] 16일 윤석열·28일 김건희…연초 특검 사건 줄줄이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은 이르면 12일 변론을 종결한다. 지난달 11일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 김 여사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도 14일 시작된다. 같은 재판부는 14일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이제 법원의 시간…내달 윤석열·김건희 1심 첫 선고[3대 특검 종료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5%252F09%252F26%252F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w=3840&q=75)
이제 법원의 시간…내달 윤석열·김건희 1심 첫 선고[3대 특검 종료②]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내달 12일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변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개혁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함 -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매우 큼 -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