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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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출범 한 달여 앞…초대 청장 인선 '전문성·독립성' 관건
검찰의 조직 문화와 관행이 중수청에 그대로 이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칫 중수청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은 '제2의 검찰'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은 지난...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738_472553_182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 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6년 8월 24일 오늘의...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 에게 천거할 수 있다. 천거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수사관으로 신분 바뀌어도 괜찮다” 검사 100명 이상 중수청 지원... ...
검사 이탈을 걱정하던 정부 입장에선 예상을 웃돈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작 수사 실무를 떠맡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은 이번 개편을 형사사법 체계의 큰 전환으로 규정하며 수사 공백 없이 출범 준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 위기 속, 분산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의 양상이 시ᆞ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대형화ᆞ복합화되고 있어 현재의 소방조직과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로는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ᆞ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집행기관과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의 주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 보장 및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개혁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함 -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매우 큼 -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