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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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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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및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의 특례 를 4년간 연장해 기업 구조 · 재무 조정 및 공공행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대상이 되는...
中企 창업투자조합원 출자지분 양도 증권거래세 해당 안돼
「 법인 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 법인의 설립,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14호) 나. 조세특례제한법 ...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1 소득세 및 법인 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1 소득세 및 법인 세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ㅇ(기본금액) - 조특법: 2,400만원 - 소득. 법인 세법: 1,800만원 ㅇ (최저한세) 추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2)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않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안임.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원전, 물류 등 미래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ᆞ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임 - 남해안권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의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남해안권 관광진흥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위원회를 둠 -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둠 - 남해안권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ᆞ지원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관광청장이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몰규정으로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서민과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 등 다양한 과세특례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감소 등 경제 위축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