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법안 97건중 통과 단 9건… 미해결 과제 수두룩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가 심각하던 시기 '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같은 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시켰다. 2021년 12월21일 공포된 해당 법안에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 를 공항·항만 입국장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 ‘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지난 5일 ‘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감염병신고센터 (검역 장소 , 검역대상 등 검역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 항만, 육로의 입국장에 설치 하...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 " 질병청, '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
가능 해진다. 또, 검역관리지역 등을 체류·경유한 사실 및 건강상태 등을 신고 하려는 경우 신고 방법(시행규칙 제6조의2)과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는 검역 장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병 매개체가 확인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화하여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강화하고, 검역감염병 감염자 및 감염 매개체 발견 시 탑승객에게 통지하며, 의무적 검역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입국 전에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 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한 난민의 급증으로 야기되는 재난 등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음 - 이에 해외긴급구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ᆞ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등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도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의 대응단계 및 전달체계 내 통합ᆞ연계 필요성을 확인함 - 지자체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