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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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반면 연령 기준만 낮춰서는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어렵고 예방과 교정·교화 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피해자는 가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적 ·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은...
딥페이크·학교폭력도 강력·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기준 어디까지
아동의 정신적 발달에 따라 정한 것"이라며 "법조인·시민들 외에도 각계 전문가들, 특히 소아정신과 의사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중하고 꼼꼼하게...
'소년범 대부' 천종호 "촉법 연령 하향 대신 격리 기간·시설 늘려야"
“ 소년법 은 특혜가 아닙니다.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을 보호처분으로써 사회에서... 피해 학생이 어떻게 학교를 잘 마칠 수 있을지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 신체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함 - 이는 오히려 재범이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에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자 함 -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