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6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3-06-2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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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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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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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83상임위 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의 합리적인 실거주요건 완화를 위해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지급 중단 예외 사유로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1-23
2200341상임위 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과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4-06-11
2122785공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금융위원회는 제43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3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정무위원장2023-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862대안반영폐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 금융위원장이 3년마다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함
윤창현의원 등 12인2022-10-19
2107395상임위 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으로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이 가능함 -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1주택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11인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