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암공원 전망대 개장 임박…대구 북구 주차장 확충 계획 '제동'
사업 대상지가 연암산 선사유적지 지정 구역에 포함돼 있고, 임야인 만큼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 유산 협의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원조성계획...
SH, '종묘 앞 재개발' 유산 청 명령에 소송…세운4구역 갈등 법정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SH와 서울시는 국가 유산 청의 고발 조치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SH 측은 세운4구역 부지가 이미 매장문화재 ...
제주 고려 가마터 다시 묻히나…'이전보존' 필요성 부각
현행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유산 법)'은 발굴된 매장유산 에 대해 ▲현지보존 ▲이전보존... 실제 항파두리 유적지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관리 인력과 문화재 돌봄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유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함 - 매장문화재의 조사ᆞ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의 보호ᆞ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와 발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함 - 매장문화재의 조사ᆞ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의 보호ᆞ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와 발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 매장문화재의 보존ᆞ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 전통사찰 내의 탑, 부도, 전각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부분 전통사찰 소유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예외조항이 없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이에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유권 판정 없이 전통사찰에 그 소유권을 인정하여 해당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큰 제약을 수반하므로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문화재조사연구단을 운영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발굴조사의 공공성을 확보해왔음 - 문화재조사연구단이 문화재 일반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문화재재단에 소속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ᆞ활용으로의 기능 확장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매장문화재 관리ᆞ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전담토록 하기 위해 문화재조사연구단을 별개 법인으로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