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로 정하고 있음 - 원사업자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 수령 시 대금 기일은 15일, 대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래의 경우 대금지급 기한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음 - 수급 사업자는 대금 지급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60일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선진국들의 경우 Pay Prompt Act(PPA) 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의 온라인화 경향으로 대금 지급 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음 - 현행법상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현실에 맞게 단축할 필요가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줄 기한,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을 경우 지급기한,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기한을 각각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과중한 분쟁조정건수로 인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효율적인 하도급분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 왔음 -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ᆞ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