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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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안전 을 벌하지 말고, 안전 에 베팅하게 하라
반면 같은 기간 건설 공사 비지수는 오히려 5.5% 올랐다. 일감은 줄고 고용은 감소하는데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건설업계는 중대 재해 처벌법과 노란봉투법 같은 안전 ·노동 규제가 죽어가는 산업 의 등에 돌멩이를...
[오늘의길목]중대 재해 는 왜 반복되는가
생산일정이나 공사기간 이 촉박하고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안전 조치는 뒤로 밀리기 쉽다. 작업을 빨리 끝내야... 산업재해 는 작업자의 행동, 작업방법, 설비의 상태, 관리감독, 교육, 작업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사고 막을 답은 현장 데이터"··· 안전 모 쓰고 건설 현장 출근하는 연...
공사 비와 공사기간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돼야 합니다"(차용운 수석연구원) 정부는 최근 5년간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중대 재해 처벌법 등을 제정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시키고,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ᆞ한파를 포함한 자연재난을 추가하여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법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혼란을 해소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적절히 예방 조치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