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특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 형사 사법 공조법·군사기밀 보호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 인 인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보안관찰법·보호관찰...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대출규제 완화 및 사법 안전핀 저지 일임
검토하겠다”며 “ 범죄 자 보호법 인 보완수사법 폐지를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최고위원회의 지도부 발언 신동욱 최고위원 (수사권 조정 및 선거 개입 의혹)...
![[초동시각]값싼 용서와 소년 범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0042913375313366_1588135072.jpg&w=3840&q=75)
[초동시각]값싼 용서와 소년 범죄
피해자 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자에게도 진정한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가 제공 중인 값싼... 미만으로 조정 했다. 이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다. 형사 책임 연령의 하향은 소년 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회부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어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형사조정에 대한 실제 수요가 가장 많은 1차적 수사단계에서 신속한 형사조정 회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4. 14.)는 위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함 -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 - 형사조정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어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형사조정에 대한 실제 수요가 가장 많은 1차적 수사단계에서 신속한 형사조정 회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로부터의 수사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함 -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되므로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와 관련하여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해외에서 요청한 공조수사 시행을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하는 등,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공조수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