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해당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함 -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함 -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시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경위의 신규 채용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의 명칭을 ‘경찰간부후보생’에서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함 - 경찰공무원 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유형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그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제재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함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대상 시험을 승진시험까지 확대함 - 제재의 유형에 정지, 무효 외에 합격 취소를 추가함 -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 -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