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FDC 2026] "신허가·AI 심사관·CDMO 특별법 "…식약처, 향후 5년 의약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akup.com%252Fdata%252Feditor%252Fnews%252F202606%252F7hjfAWkx.png&w=3840&q=75)
[FDC 2026] "신허가·AI 심사관·CDMO 특별법 "…식약처, 향후 5년 의약품...
기자 식품 의약품 안전 처가 향후 5년간 의약품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제2차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의약품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최근에는 중동...
통일부, 남북교역 재개위한 제도개선 착수...교류협력법 시행령 등 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신설(제41조) △ 식품 반입승인... 식약처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든 식품 수입 시 적용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신설한 규정이 현재...
![[2026년 달라지는 정책 - 제약·바이오]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기반 마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119978_132340_1552_v150.jpg&w=3840&q=75)
[2026년 달라지는 정책 - 제약·바이오]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기반 마련...
◆바이오시밀러 허가 수수료 개편…의약품 허가·심사 '속도' 혁신 식품 의약품 안전 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질병 관리 청은 오는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을 국산화하는 한편,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공백신 개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과 중고거래를 통한 재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식품 구매 시 마약류 성분 포함 가능성 있는 경우 검사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식품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